北,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법안 최고인민회의서 일방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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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연말 이른바 ‘2국가 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우리의 국회 본회의에 해당한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2005년 채택됐는데, 관련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폐지됐다.

이와 함께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한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후 남북회담을 주도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교류협력을 전담하던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담당해 오던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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