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성년자 술·담배 단속에 “검경에 의존 마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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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업주

“나쁜 짓 한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피해”

윤, 정부 관계자에 “이런 법 왜 집행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검경에 문제를 의존하지 말라”고 부처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런 법을 왜 집행하냐”는 윤 대통령의 타박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다수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해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생활용품 직판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사간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100년 가게’ 신청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런 피해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처분감면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중지를 한다든지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되는가”라고 물은 뒤 “(행정처분) 집행 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해야하는데 그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면 이는 법령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며 “법령개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당장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법을 대체 왜 집행하냐”며 목소리를 높인 뒤 “바로 조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건 식약처장과 논의하고 광역단체장들한테 연락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거 갖고 행정처분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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