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취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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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혹시 발생할 집단 행동 및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설 명절 민생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침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했을 뿐,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천 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며 “그 후 19년간 이런 감소 상태를 유지했고 그 인원을 누적하면 7천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성 실장은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 수립에도 나섰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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