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받고 웃으며 박수친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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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 남성은 사형선고를 받을 당시 판사의 판시를 듣고 박수를 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4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진 않았다”면서도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적절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목적 등을 보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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