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펑크’ 여파에… 불용 예산 11조 역대 최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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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497조-총세출 490조 집계
지난해 정부가 지출 계획과 달리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사실상 불용 예산’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짓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이번 마감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웠던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되지 않은 사실상 불용 예산은 10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 불용액이 3조3000억 원, 사업비 불용액이 7조5000억 원 규모다. 2022년 7조4000억 원이었던 사실상 불용 예산이 지난해 1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예비비 불용 규모가 다소 커졌지만 사업비 불용액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힌 가운데 결산상 불용 예산도 45조7000억 원, 불용률은 8.5%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도입한 후 최대치다. 결산상 불용 예산에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000억 원)과 정부 내부 거래(16조4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결산상 불용 예산은 회계상 불용액의 단순 합계여서 세수가 부족한 해에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 497조 원은 당초 세입예산 534조 원에 비해 37조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계획보다 19조4000억 원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결과다. 지난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을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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