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맨 앞에서 싸울것” 신당 창당 선언…민주당은 선긋기|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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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 출마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총선 출마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 때 ‘매운맛 민주당’을 표방하며 등판했던 열린민주당과 같은 모델이다.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김의겸, 최강욱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뒤 추후 민주당과 합당했다.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형법학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제까지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 적은 전례가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와의 2라운드로 확전될 양상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반(反) 윤석열을 기치로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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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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