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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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축하 떡을 자른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마주앉아 사회적 대화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상호 합의된 구체 안건의 세부논의가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지속적 협조 여부가 향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두번째 본위원회이자,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는 최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 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전환, 근로시간, 계속고용

퇴근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퇴근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다룰 의제가 결정됐다.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 위원회 2개 등 3개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이 상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특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대 의제를 논의한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가 가동된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등을 다룬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 활동기간은 최장 9개월, 의제별 위원회는 최장 2년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의제를 맡는 특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발굴될 구체적 의제를 새 의제별 위원회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각 위원회를 신속하게 “2월 내에는 구성”(김덕호 상임위원)한 뒤 의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도 노사정 합의로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합의가 담겼다.

4차 산업혁명 도래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언문 채택에 반영됐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공무원·교원 특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는 운영세칙 개정안도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 대표 2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의 신규 위촉도 이뤄졌다.
 

칼자루 쥔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이번 본위원회는 한국노총의 복귀 이후 첫 대면회의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금속노련 강경진압 사태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대표성은 한국노총에 집중돼 있다. 결국 한국노총의 협조를 유지해내느냐가 경사노위의 향후 진로에 중대 변수다.

2015년 전신 노사정위에서 ‘9·15 대타협’이 도출됐지만, 이후 정부가 대타협 이외 사안인 ‘파견업종 연장’ 등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을 초래했다. 2019년에도 ‘탄력근로기간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노동계 반발 끝에 대타협이 불발됐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이미 실패한 정책”(김동명 위원장)이라고 선을 그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사회적 대화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69시간제’로 논란을 산 이 정책이 의제화하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중대재해법 유예, 파견근로 업종 확대, 파업대체근로 허용 등 정부 쪽에서 거론돼온 이슈가 부상하는 경우도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경사노위는 쟁점 사안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 자체”라며 “서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부터 확인했다. 현재로서는 의제에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룰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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