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특별법 제정…지방시대 열어 출산율 1.0 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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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의 금융 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 현안 사업과 관련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부와 북한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 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 2지구 도심 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돌봄부터 고등 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 적극 지원, 외국 교육기관 부산 유치, 지역 의대와 첨단학과 등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도 약속했다.

尹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사직구장 재개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 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 등을 영화의 전당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시장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단순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 등을 겸해 이뤄졌다.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는 전 천하장사 씨름선수인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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