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法 ‘쉬운 판결문’으로 당부|동아일보

|


청소년 A군, 북부교육지원청 상대 소송

재판부, 경어체 사용한 판결 풀이 기재

설명 말미에 원고 A군 대한 당부도 붙여

“학교 갈등, 법정으로 옮겼다” 세태 지적도

“억울한 점이 풀어지고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원고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글을 덧붙입니다. 재판부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청소년 소송 당사자를 위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이한 판결문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어체를 사용하거나 판결과 별개의 당부의 말을 기재하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청소년 A군이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라는 제목이 기재된 별도의 항목을 삽입해 경어체로 판결을 풀이했다.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최근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의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갈등이 단순히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정이라는 장으로 그 무대를 옮겨오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수록 어른들이 대신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은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에서 청소년이 당사자인 원고임에도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후 사건의 배경과 승소 판단 근거를 설명한 재판부는 A군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을 통해 본 원고의 모습에 비춰, 원고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라며 “인생을 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점에서 어른들이 좋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재판부가 판결의 내용을 떠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원고를 감정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A군에게 “억울한 점이 풀어지고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쉽지 않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원고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글을 덧붙입니다. 재판부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합니다”라며 설명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