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점 국립대 9곳 서울대 수준으로”…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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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2조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은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자체장과 교육감도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을 직접 소개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방 거점 국립대는 서울대에 비해서 교육비가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며 “이런 극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그래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지역 거점대학 정책간담회 참석.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지역 거점대학 정책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표를 비롯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변재일·임호선 의원 등은 자율주행차 관련 전파시험을 하는 ‘전파플레이 그라운드’를 둘러본 뒤 충북대가 연구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탑승해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반대로 전남대, 전북대 등에서 행사 전날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육부에서 ‘야당 행사인데 참석하는 게 맞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부담스럽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정책위의장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파적 문제로 (공약이) 묻히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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