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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까”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며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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