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지’로 몰리는 친윤 검사들 ‘유검당선’ 만들 작정인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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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이원모·석동현 등 여당 텃밭에 출사표

“검사 출신 아니면 ‘전략’으로 야당 우세 지역 투입”

“검찰 독재 활개 칠수록 민주주의 퇴행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전·현직 검사들이 4월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지에 대거 몰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검장에 고검장, 부장·차장검사 등 수많은 검사들의 상세한 명단과 출마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이들 검사들이 출마하는 지역 상당수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이른바 ‘양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친윤 검사에 양지 보장하는 집권여당은 ‘유검무죄’도 모자라 ‘유검당선’ 대한민국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지목한 친윤 검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서울 강남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서울 송파갑) 등이다.

대책위는 “같은 국민의힘 후보라도 검사가 아닌 사람들은 ‘전략’이라는 명목 아래 민주당 우세 지역에 투입된다”며 김영진(경기 수원병)·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 지역구로 차출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거론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출마 의사를 소개하며 손을 들어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마포을 출마한다고 했다가 사천 논란을 일으킨 탓인지 출마를 포기했다”며 “마포을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출마했더라도 당선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사가 아닌 후보들은 영입인재라도, 비대위원이라도, 전직 장관이라도 소위 험지에 차출된다”며 “사회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을 총선 험지 패전 처리, 순장조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집권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꼴이다. 검사 식구에게만 관대한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 독재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검당선 무검낙선’의 검사 왕국을 만들고 싶은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요직, 공공기관, 민간 기업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독재가 활개를 칠수록 민주주의가 한없이 퇴행할 수 있음은 이미 많은 국민이 목도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다”며 “검사왕국을 확장해보겠다는 끝없는 탐욕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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