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정, 치킨게임 그만…사회적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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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양측이 국민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다만 의대 확대가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의·정 협의체를 이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초읽기에 들어간 의사들을 상대로 현장 이탈 시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자체를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대통령실까지 나서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진료 차질과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생명을 위협받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말의 양보 없는 양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의사단체를 향해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앞서 의대정원 문제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만 논의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소아과 오픈런’, 연봉 수억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역의료 현실 등을 재차 짚었다. 대면진료를 받아도 의사 얼굴을 3분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만성 번아웃’도 들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의사단체의 존재 이유인 국민생명 지키기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의사의 윤리이고 사명이며, 의사단체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꾸려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를 두고는 “심각히 우려한다”며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反)정부를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만약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 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한 나라는 없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면허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강경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왜 의대정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지,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지역·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할 것인지 등 정부는 모든 정보와 자료수단,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장(場)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이 사명감·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해법을 함께 모색하라는 취지다.
 
보건노조는 그 논의 방식으로 TV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을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또 실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의사 부족으로 빚어지는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각 병원별로 의사단체에 대한 호소문 부착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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