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딸이 고3 수험생이라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소문이 퍼지자 당사자인 박 2차관이 직접 입을 열었다.

박 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자녀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다”면서도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국제반이라서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이 (의대 증원과 같은)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약 1.65배로 늘어나게 된다.

박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맡아 국민들과 의료계에 직접 정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박 2차관의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 자녀를 의대 보내려는 속셈’이라는 식의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해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박 2차관의 딸이 올해 고3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 설 연휴 후반부터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체회원 대상 집단행동 여부 총투표,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기로 해 동맹휴업 등에 의견을 모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면허 취소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환자 대상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며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와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의대 증원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2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라며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궐기대회 등 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만큼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국민건강보험 종합대책, 그리고 의대증원 숫자까지 다 결정된 만큼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며 “구체화하는 과정에 의사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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