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저질러도 ‘처벌 회피’…촉법소년 최근 5년간 6만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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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만 2만명… 4년새 2배 급증
마약 관련 범죄도 3배 이상 늘어
처벌 강화 법안은 장기간 표류 중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이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낙서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증가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촉법소년 수는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을 당시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2019년 8615명에서 2021년 1만1677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만9654명으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 순이었다. 이 밖에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늘었고 마약 관련 인원도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에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다수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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