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메가서울·경기분도 하려면 주민투표 해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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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용인시(갑)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2.5/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서울 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추진해선 안 된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서, 졸속 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편입을 위해선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서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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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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