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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을 앞두고 정치권 등을 뜨겁게 달궜던 ‘무임승차 폐지’가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로 인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총선 주요 공약은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무임승차 대상에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이 공동대표가 화두로 던진 ‘무임승차’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4년 5월22일 대통령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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