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경매는 끝났다…이제는 '자금력' 증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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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를 유지했으면, 재무 심사는 필연적이었을 겁니다. 특정 라이센스를 주니까요. 그런데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7번이나 성공을 못했잖아요. (통신사업의) 과점 체계는 계속 진행됐고요.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등록제’ 컨셉을 들여왔고요. 등록제에선 가능한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과 정부 역할을 구분했으면 하는 겁니다. 재무적 능력을 갖추고 신청했으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주파수 경매 뿐 아니라 앞으로 경영 활동 등 스테이지엑스가 자기 자신 책임 아래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거라고 믿고 있고요. (신규 사업에) 진입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지원해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의 설명이다. 22년 만에 탄생한 제4이동통신사가 ‘메기’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전파통신법이 ‘등록제’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진입한 신규 사업자인 탓에 ‘재무 건전성 우려’가 꼬리처럼 붙어 있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특성 상 신규 사업자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신의 사업성과 재무 건전성은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8㎓ 주파수 경매 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백블에 따르면, 최종 낙찰 받은 신규 사업자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와 낙찰금액 430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안에 내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다. 이때 주파수 할당 통지도 정식으로 받게 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정책관은 “신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계획에 따라 훨씬 빨리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시장 의무 위반이라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MNV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 주도의 컨소시엄인 만큼 새로 낙찰받은 28㎓ 대역 망 구축 사업과 기존 MVNO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해 향후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통신 3사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보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해당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선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육성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80여개 알뜰폰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알뜰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28㎓ 투자 조건을 잘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스테이지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28㎓ 망 투자’다.  향후 3년 간 총 90곳에 6000개 넘는 28㎓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가 28㎓ 사업 계획을 통해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을 입증한다면 정부는 3.5㎓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8㎓ 대역 전용 단말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삼성전자 등은 이미 미국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1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용자의 편입이 향상되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예상보다 크게 웃돈 ‘최종 낙찰가’를 포함 신규 사업자의 ‘자금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28㎓는 현재 통신 3사가 쓰는 3.5㎓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그만큼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투자 부담이 커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이통3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1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사업 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파수를 포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높은 낙찰가나 재정 건전성 우려 모두 신규 사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봤다. 김경우 과장은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 이동통신 시장 신규 진입 등 측면을 고려해 입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위성통비장신 업체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정도만 공개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4이통사로서의 사업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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