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민생 회복에 집중”|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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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재정지원 횟수 제한 없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년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대신해 지난달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주제에 따라 여러 부처 관계자와 국민이 함께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며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30여개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푸드와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묶은 K-푸드 플러스(+) 수출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지난해 44억원 규모에서 올해 32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1분기 중 관계부처 전담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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