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정책 통했다… “전국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 증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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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증가율 1위

임신-출산 친화정책으로 이룬 성과… 올해부터 육아수당 만 6세로 상향

■ 주거-경제 부담 경감

임대료 저렴한 ‘반값 아파트’ 보급… 경제 약자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사진은 충북도 직원들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충북도 제공

지난해 충북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출산 직후부터 1년 동안 300만 원을 충북도로부터 받았다. 부모 수당 등 정부 지원액과 별도로 충북도가 지원하는 수당이다. 부모들은 “출산 초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출생아 지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충북도는 만 4세까지 총 1000만 원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을 만 6세까지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민선 8기 충북도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충북은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늘어난 충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명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769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039건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일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신생아 출생등록은 709건으로 전년도 1월의 668건보다 41건(6.1%)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등록 건수는 2만1407건으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553건(2.5%)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을 비롯해 대전(4.3%)과 충남(1.5%) 등 충청권 출생등록이 증가했다.

충북은 출생아 수 증가율에 따라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8805명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164만2613명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둔 배경으로 민선 8기 들어 시행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임신 출산 친화 정책을 꼽고 있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구체화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생아 수 증가율 10% 목표”

충북도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출생아 수 증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출산율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보급한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 건축물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도는 유휴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지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 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및 감면 이용 등 ‘임산부 패스트 트랙’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확대와 임신·출산·육아 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등도 새롭게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이 인구 증가의 제대로 된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형 저출산 사업으로 출생아 수 10% 늘릴 것”

김영환 충북도지사 인터뷰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의 원년으로 삼아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충북형 저출산 대응 사업을 추진하겠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충북이 출생률 증가의 ‘테스트 베드(시험대)’가 돼 전국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북 출생률 증가의 가장 큰 비결은 출산·육아수당 지급”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예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실행 한 달 만에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만 4세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출산 첫해에 전국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집중 지원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충북형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출산이 국가적 난제로 떠오른 대표적인 이유는 육아의 어려움과 주택·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을 꾸준히 찾아내 출생 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충북에서는 올해 반값아파트 공급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출산 관련 공약 마련을 촉구하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섬세한 정책 조율과 과감한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성난 사람들 대니, 우리가 가진 수치심의 집약”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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