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봄학교 적용 대상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분리돼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 방과후·돌봄과 달리 늘봄학교는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이용 시간도 정규수업 전 아침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 예체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중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 우선순위 없이 희망자 100% 무료 이용…시간도 연장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봄학교는 우선순위가 있던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 또는 돌봄 체제와 달리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도 상관없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초 1학년에서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 시간도 연장됐다. 방과후·돌봄 시간은 오후 1~5시가 중심이었다면,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아침부터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4년 초 1 예비 학부모 선호 프로그램이 체육(44.9%), 문화예술(39.3%)이었던 만큼, ‘방송댄스’, ‘놀이음악’, ‘창의미술’ 등 초 1학년 맞춤형 예체능 활동 등이 주가 될 전망이다. 수업 운영 공간도 학교 내 돌봄교실, 일반학급에서 학교 밖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 학생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던 방과후·돌봄과 달리,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될 방침이다.

●교사 부담 완화 필요…올해는 실무직원·내년엔 지원실장 배치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할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되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된다. 이 직원이 기존 교사가 맡던 방과후 및 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초 1~2학년으로 늘어나는 내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 중심으로 늘봄지원실장 역할의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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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