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늘봄 운영 학교, 빠르면 연휴 前 지역별 발표”[일문일답]|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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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 취합하니 2700개…준비된 곳부터 공표”

“1학기 운영 학교, ‘늘봄 대기’라는 개념 없애겠다”

“교사 업무 덜겠다…기간제는 이달 중순까지 채용”

“초1 무료 프로그램, 사교육비 연 1조3천억 절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여개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5일 했다.

늘봄학교 운영 학교 명단은 시도교육청마다 빠르면 설 연휴(9일) 전에 공개하는 지역도 있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추첨’과 ‘대기’는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간 늘봄학교에 해당하는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추첨을 진행하거나 빈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사에게 맡기지 않는 전담 지원체계를 완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늘봄지원실이 완비되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배치해 늘봄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2학기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직원 6000명(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 등)을, 내년엔 큰 학교에 지방공무원인 늘봄지원실장 2500명을 배치한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는 학교 명단은 언제 확정되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학교로 지정되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이 부총리)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늘봄학교 지정 예비학교 숫자를 취합해보니 2700여개교였다. 완전히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단 준비가 다 된 학교부터 명단을 알리는 절차를 교육청들과 협의하고 있다.”

“(김 국장) 실제 운영되는 학교는 2700개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별로 준비된 학교 명단을 시도 교육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설 명절(9~12일) 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늘봄학교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고 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학부모 수요 파악, 강사 수급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이 없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초에도 1만5000명의 대기 수요가 있었는데 3월에 맞춰서 이를 해소할 만한 정도로 준비가 됐나.

“(김 국장) 2700개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대기 수요라는 개념 자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1학기가 코앞인데 기간제 교사 채용엔 문제가 없나.

“(김 국장) 인원(2250명) 배정은 지난해 말 다 이뤄졌고 시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 아직도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 중인 학교도 있다. 2월 중순까지는 2250명이 모두 채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학기에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운영 학교가 2700개교라면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김 국장) 예비학교 2700여개교엔 소규모 학교도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학교는 방과 후 코디네이터 등 실무 전담 인력들이 이미 배치돼 있는 경우도 많아 충분히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게 되면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공무직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가.

“(김 국장)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조사와 처리 과정은 기존과 똑같다.”

-정규수업 시간 종료 후 늘봄학교 활동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김 국장) 그렇다.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늘봄학교 역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이다.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다. 안잔사고 예방책 마련 등은 늘봄 지원 전담 체계(늘봄지원실 등)에서 전담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교사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존 교사를 대체할 늘봄 전담인력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있는가.

“(김 국장) 늘봄지원실장 2500명에 대해서는 기존 인원 대비 지방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일 지는 시도교육감 등 현장과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이 부총리) 큰 학교의 경우에는 늘봄지원실장이 내년도에 배치된다. 올해는 1학기 때 기간제 교사, 2학기 때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많게는 한 학교에 3명까지 배치되는 것이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 조금씩 다 달라 맞춤혐으로 지원해야 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나.

“(김 국장) 초1 맞춤형 프로그램만 계산해 봤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굳이 학원비와 비교해야 한다면, 시간당 1만원 정도로 가정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 1학년 학생이 약 34만명이고 80%만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28만명이 된다. 월 40시간으로 가정하면 연간 1조3000억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겠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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